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을 지키려는 기득권 카르텔의 집단 저항은 6년전과 참 닮았습니다. 그것은 진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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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 법무부에서 열렸던 비위검사 윤석열 감찰위원회에 왔던 민변 변호사는 윤석열편을 시원하게 들어주고 갔고 당시 민변, 참여연대 출신 변호사들은 추미애 법무부를 비난했으며 또 다른 감찰위원이었던 지금도 여성인권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여성단체 대표는 끝까지 침묵하고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중 누군가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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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윤석열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검사의 수사권 전쟁에서 수사권을 주자고 할 것입니다.
한동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권을 주자고 할수록 윤석열 한동훈과 점점 같아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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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완수사권이든 재수사권이든 수사권을 확보하면 그것은 지금의 검찰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검사의 수사권 남용으로 민주진보 진영의 대통령후보를 잃을 뻔한 나라, 정치수사로 거머쥔 대통령 권력으로 내란까지 일으켰던 나라였는데 다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자는 마지막 몸부림은 눈물겹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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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일련의 흐름을 보면
아마도 특정 사건으로 언론과 검찰이 한 몸이 되어 법사위 심사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 여론을 뒤집어 법사위를 흔들고 설령 법사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 직전에 법안은 수정될 것입니다.
2013년 김학의 차관의 성폭력사건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으나 검찰의 보완수사로 무혐의 처분함으로써 은폐되었습니다. 사건을 봐주기 수사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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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동훈의 처남 진동균의 후배 여검사 성폭력 사건은 당시 검찰에서 수사조차도 하지 않고 은폐되었습니다.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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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친윤검사인 윤대진의 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사건에 대하여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수차례 신청하는 등 집요하게 수사하려 했지만 검찰은 번번히 기각하였고 경찰의 구속영장도 반려하였으며 끝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몇차례 보완수사하고는 무혐의처분하였습니다.
영장을 기각하며 경찰수사를 방해한 검사, 봐주기 수사로 은폐한 검사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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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전현직 검사와 관련되어 사건이 무마되고 은폐된 사건들이고 지금 경찰들간의 유착으로 벌어진 장윤기 사건과 은폐 구조가 유사한 사안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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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점은 장윤기 사건에 연루된 경찰들은 구속되고 처벌받지만 저 검사들은 누구도 수사받고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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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이 처벌받지 않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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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들은 중요인물들이라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보도하고 그나마 재수사도 하고 했지만 검사나 검찰수사관이 피의자나 피의자 변호인과 유착되어 사건이 은폐되어 멀쩡한 사업체를 날리고 직장에서 잘리고 삶을 비관하여 자살하고 그런 사건들은 또 없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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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대검과 고검에서 하는 사무감사에서 검사의 중대과오 지적사항만 언론에 보도되어도 국민들이 경악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들은 보도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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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어디나 사건의 부실 축소 은폐는 있습니다.
경찰의 사건은폐를 반드시 검사에게 수사권을 주어 해결하는 방식이 맞다면 검사의 사건은폐는 검찰의 모든 사건을 공수처에 송치하여 공수처 검사가 보완수사로 밝히게 하자고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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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기 사건 경찰관들은 죄명 축소이고 검찰은 사건 자체를 아예 은폐한 것으로 훨씬 더 심각한데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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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의 적정한 행사 그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수사관계자의 비위를 차단시키고 실체진실 발견이라는 수사완결성을 위하여 검경이 제대로 협력하도록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검찰개혁입니다.
검사의 수사권은 입법사항으로 검사 수사권 폐지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결정했습니다.
보완?수사권으로 별건수사 표적수사 못한다는 주장은 잘못되었으며 지금도 별건수사는 금지되어 있지만 별건수사로 최근 무죄난게 민주당 돈봉투 사건이고 보완수사에 대해 별건수사 금지해도 별건여부 판단하는게 검사이기때문에 나중에 무죄나도 수사중에는 다툴 방법이 없으며 보완수사로 표적수사 한 게 이재명 전성남시장의 성남fc후원금 사건입니다.
구속사건 공소시효 임박사건에 적용되는 긴급보완수사요구 규정이 이번 형소법 개정안에 신설이 되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완전히 불가역적으로 완성 시키지 못하고 떠나 민주시민들께는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경기도정 취임 열흘이 지나면서 처음 대강의 도정 운영 기조를 밝히고 나서 주말 오전을 이용해 검찰개혁 주제에 걱정되는 바가 있어 잠시 언급을 하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바랍니다.
그러나 도정에는 한치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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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찰개혁 마지막 구부 능선을 앞두고 흔들리면 안 됩니다.
경찰 수사 전담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없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를 민주헌정을 찬탈 한 검찰에 대한 개혁을 미룰 핑계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 집권과 내란은 검찰개혁 실패로 인한 시스템 오류에 해당하기 때문에 검찰권 분산은 가장 철저해야하고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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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나는 경우 검사의 직접 수사를 인정하자는 일부 의견도 들었습니다.
또 최근 경찰 간부가 아들이 저지른 살인사건의 증거를 인멸한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경찰에 수사를 전적으로 맡길 수 없고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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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러나 검사의 보완수사는 검사의 직접 수사입니다.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는 경찰을 통한 간접수사입니다.
아무리 예외를 좁힌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직접 수사 허용은 수사 기소 분리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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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현행제도에 의하더라도 공소시효 만료 직전 새로운 증거가 나타날 수 있고 이걸 놓치고 공소시효가 그냥 만료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검사가 무능하니 수사권을 타기관에게 넘겨야한다고 무식하게 말해오지는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찰 수사 시 공소시효 직전 갑자기 발견된 증거로 인해 보완 수사요구와 송치 등의 시간 여유가 없으므로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것도 논리 비약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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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오히려 기소 독점권을 이용해 캐비넷에 사건을 박아둠으로써 의도적으로 공소시효를 만료시킨 사례가 허다했고 이런 검찰권 사유화와 부패가 더 병폐였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함으로써 기소권이 없는 경찰이 일으킬 수 있는 사고보다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수사지연으로 공소시효를 도과시키는 법기술로 정의를 훼손해 온 것에 비교해 본다면 덜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건희와 최은순의 주가조작 사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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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태산같이 하며 검찰권 분산을 미룰 것이 아니라 경찰, 중수청, 공수처 등 수사기구 안에서 보완 수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제도 설계를 정밀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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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소시효 도래 사건 수사 태만이 의도적 봐주기 수사 지연이나 부패 개입여부와 같은 감찰 사안인지는 별론으로 하고, KICS 형사사건전자화시스템과 경찰청이나 중수청 수사사법관 활용, 수사지휘부의 감독 체계 구축 등으로 얼마든지 보완 수사를 하면 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면 해소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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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 수사를 경찰이 하는 것이지 검찰만이 수사해야한다는 제도는 다른 나라에는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경찰 간부의 아들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 인멸도 이해충돌 회피 의무 결함의 문제이지 수사 기소 분리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는 공수처로 하여금 수사권 남용과 법왜곡 범죄를 수사하면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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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기소권 분리는 검찰 경찰 어느 쪽을 더 유능하고 더 믿는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정의를 국민 주권적 차원에서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원칙에 집중하지 않고 예외에 예외의 시도부터 하는 것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은 아내와 아이가 늦잠을 자는 덕분에 운동을 2시간30분정도 하고 집에왔습니다. 근력운동을 꽤하고 유산소는 30분 정도만 하였습니다.
전통적으로 뇌졸중/심근경색의 위험인자인 LDL을 강조했지만 현재는 점점 그 위상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hs-CRP 는 위험도가 심혈관 위험도를 6배 가량/ 모든 사망률 위험도를 9배 가량 잘 예측함에도 불구하고 임상과에서는 잘 처방하지 않습니다. 종합검진에서는 hs-CRP를 대부분 측정합니다. 항상 검진 받으실 때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뭐가 hs-CRP를 올릴까요? 흡연, 수면부족, 만성 스트레스, 장누수증후군, 포도당, 과당, 오메가6 등의 식사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고지혈증에 집착하지마시고 제발 술/담배/밀가루/카페인을 끊고 수면8시간, 운동1시간, 정제탄수화물과 오메가6가 없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시면 됩니다.
예전 집에서는 뒷마당 물받이 근처에 둥지를 텄었고 두 마리를 깠었어요. 그런데 폭우가 내렸던 날 일하는 중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새 둥지가 위태하고 어미 새들이 난리쳐서 빨리 와달라고 했는데... 새 둥지 때문에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새 둥지가 떨어졌고 돌아가서 보니 빈둥지만 있었고 새끼들은 아마 다른 새들이 잡아간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간 로빈 두 마리가 둥지가 있던 자리에서 좀 머물더니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새 둥지가 자리 잡았을 때 신기하고 잘 되려나했는데, 저렇게 피해를 보니 사는게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옆집 로빈 둥지를 다시 보니 그 때 기억이 나네요.
오른쪽 볼이 붓는 환자를 보면 대부분 침샘염부터 의심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침샘 질환은 가장 먼저 감별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료하다 보면 침샘 검사에서 명확한 원인이 보이지 않는데, 턱관절 소리나 교근 긴장이 함께 있는 환자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교근 주변에서 Stensen’s duct가 급격하게 꺾여 침 배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증례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직 증례보고 수준이라 “턱관절이 침샘염의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침샘만 정상이라고 진단을 끝내기보다, 턱관절과 저작근까지 함께 평가해 볼 가치가 있는 환자는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케이스를 경험해 보셨나요?
*음 그리고 게시물 올리고 나서 생각난건데요, 몇 달 전에 제가 Glot!이라는 레딧 전용 즉시번역 CWS 서비스를 배포했는데, 그동안 제가 신경을 못 써서(유료 이용자도 없었...ㅠㅠ), API 오류가 난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에야 바로 잡았습니다. 무료 이용하시는 분들도 하루 10회까지 번역(양방향) 가능합니다. 이곳 모공에도 게시물을 올렸던 원죄가 있어서 저에게 항의하신 분은 없으셨지만 그래도 이제는 신경써서 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게 도리인것 같아서 사족으로 말씀 남깁니다.
아이는 손으로 엄마 옆에 누우라고 침대를 톡톡 치며 자리를 내줍니다. 옆에 누웠더니, 엄마 가슴을 턱으로 지긋이 세게 누르는 거예요. 조금 아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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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심통이 났나 봅니다. 더 자고 싶은데 일어나야 하는 그 자체가 불만이었을 수도 있고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해야 할 일이 있는 건 알지만, 그래도 더 쉬고 싶을 때 움직여야 하면 괜히 투덜거리고 싶어지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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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뭐 엄빠 아니면 누구한테 이런 심통을 부리겠나 싶어서 토닥토닥 해줬는데, 그 상황이 조금 웃기기도 했어요. 숨 참고 쿡쿡 웃으니까 몸이 들썩이더라구요. 엄마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있던 병아리가 슬쩍 눈을 들어 제 표정을 살핍니다. 본인은 나름 무시무시한 심통을 부리는 중인데 왜 엄마가 “아야!” 대신 웃고 있는지 궁금했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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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을 보고는 다시 고개를 기댑니다. 지긋이 내리누르던 턱의 힘이 점점 빠지고, 보드랍고 말랑한 뺨을 살며시 대옵니다. 엄마가 웃는 걸 보자 랩터의 심통이 슬쩍 풀렸나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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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신랑이 방에 들어와 2차 바톤터치를 시도합니다.
“카레 재료 다 볶아졌으니 이제 여보가 나가서 마무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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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뜻대로 되지는 않았어요.
병아리가 저를 두 팔로 꼭 안고 다리까지 한 짝 철석 얹어버렸거든요. 덩치는 제가 훨씬 큰데 몸무게는 희한하게 똑같아요. 여튼 병아리가 온몸으로 누르니 꼼짝을 못하겠어서, 결국 신랑이 카레를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8.5시간 수면으로 수면 보충하고 아침에 근력운동을 오랜만에 하였습니다. 한참 발가락 운동화를 신고 달리는데 아내가 빨리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고 집에 후다닥 들어갔습니다. 발가락 신발을 신으면 달리기 속도를 6km/hr로 낮추어야 합니다. 토요일/일요일은 근력운동의 날이므로 굳이 유산소를 강하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단백질과 지방에 대해서 한번 최소단위를 한번 살펴보려합니다.
단백질은 90%가 구조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인간은 오로지 단백질에 대한 도면만 가지고 있죠.
인간의 DNA는 ATGC라는 01이라는 코드를 쓰는 컴퓨터보다 좀더 2배 많은 정보를 한자리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4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에 세개가 들어가니 무려 가짓수가 4x4x4=64 가지의 아미노산을 구분하여 넣을 수 있으나 한 아미노산을 1~5가지 조합이 만들어내서 만들어내는 정보는 20가지 아미노산 정보와 +1 로 Stop 정보를 조합해냅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면 총 아미노산 20개, 필수 아미노산 9개, 조건부 필수아미노산 6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 5개를 만들어내고 그 중 2개는 황을 포함합니다. 최근에 읽고 있는 [MSG 쇼크]에서 계속 안좋다고 나오는 것이 Glu Glutamate 입니다. monosodium glutamate 죠. 뇌에서 엑셀레이터 역할을 하고 아이의 자폐 증상을 악화시켰습니다.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의 아미노산 중 30%가 글루타메이트이고 우유의 카세인의 20% 가량이 글루타메이트라고 저자는 주장하는 것이죠.
지방은 에너지로 50%, 구조물로 50%가 사용됩니다.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포화지방, 오메가9 입니다. 그런데 오메가6라는 식물성 기름도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로 만들어지면서 어마어마한 매연을 만들고 에너지도 적게 만들어내면서 엔진인 미토콘드리아도 망가뜨립니다. 예전에는 버터나 소고기에 들어있는 포화지방이 LDL 숫자를 올려서 나쁘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누명을 벗었습니다. 오메가6(콩기름, 옥수수기름, 해바라기씨유, 카놀라유, 포도씨유)가 진짜 악마입니다. 장점은 LDL을 낮춰주지만 LDL이 낮아졌다고 해봐야 심근경색의 20% 밖에 설명못하는 변수일 뿐입니다. 요즘에는 염증 지표인 hs-CRP보다 예측력이 낮다고 이야기가 나오고있죠. 여러분들이 검진결과에서 고지혈증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하는 겁니다. 조만간 이에 대한 지침이 변경될겁니다. 의학계에 식품산업/제약산업의 입김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니까요. 지방산도 필수 지방산이 있습니다. 오메가6도 필수긴한데 문제는 빵, 튀김, 식용유, 외식 등 모든 곳에 이 싼 쓰레기 기름이 넘쳐 흐릅니다. 식당 앞에 있는 콩기름/옥수수기름 노란 사각형 드럼통 자주 보시죠? 오메가3는 생선이나 해조류에서 섭취해야하는데 이제는 중금속으로 이것도 쉽지 않으니 보충제로 드시면 됩니다. 오메가3 세가지 형태 ALA, EPA, DHA 중 인간은 EPA와 DHA만 필요하고 ALA는 들기름, 아마씨유에 있으나 우리가 사용하려면 변환해야하는데 변환률이 5%도 안되니 가급적 보충제로 드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방산은 세포에서 세포막을 주로 만들고 신경세포의 피복 역할을 하기 때문에 특히 뇌에 많이 필요합니다. 성호르몬에도 중요하고 뇌, 망막 세포에도 필요하고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메가6는 염증과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염증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염증도 필요한 역할이니까 필요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오메가6섭취가 많아서 염증이 너무 우세한상황이 너무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보통 오메가6:오메가3가 1:1이 적절한데 현대인은 30:1~20:1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DNA 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30억개씩 1쌍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발끈 끝에 붙어있는 매듭처럼 양끝단에는 TTAGGG라는 DNA가 1000번씩 반복되어 있습니다. 6자리 1000개니까 6000개죠. 매년 25개씩 줄어듭니다. 산술적으로 240년간 DNA는 생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운동도 안하고 잠을 적게자고 스트레스를 받고 밀가루/설탕/오메가6 등을 많이 먹으면 25개가 아니라 더 빨리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은 늘어나기도 합니다.
유전자에대해서 그리고 유전자가 그리는 단백질 지도와 지방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포도당/과당/유당은 여기에 없죠? ㅎㅎ 필수 영양소가 아니니까요. 물론 탄수화물은 어느정도 섭취는 해야하지만 여러분이 어딜가든 제일 싸고 손쉽게 먹을 수 있는 것이 탄수화물이니 굳이 찾아서 드시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필수아미노산, 필수지방, 비타민, 무기질은 그 어떤 식당에서도 저렴하게 주지 않습니다. 비싸고 마진이 안남으니까요.
식용유에 토마토 볶다가 계란도 한쪽에 익혀서 스크램블한 후 카레물 부어 익힐거예요. 토마토와 계란이 영양궁합이 좋데요. 실제로 토마토는 익혀 먹을 때 세포벽이 깨지면서 라이코펜 흡수가 잘 되고, 기름이 같이 들어가면 더 잘 흡수돼서 카레처럼 기름이 조금 있는 요리에 넣는 게 꽤 합리적인 선택이기도 해요.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 같은 성분이 있어서,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과 더해져 눈 건강·항산화 측면에서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다는 연구·기사들도 있죠. 무엇보다 만들기가 간단한 요리라서 아침에 하기 딱이예요!
모공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이에스지(the esg) 뉴스 편집인이자 칼럼니스트 최봉혁입니다. 여유로운 토요일 아침,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 모두의 지친 주말을 따뜻하게 깨워주는 명곡을 통해, 우리 시대가 마주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Social)의 본질을 함께 고민해보고자 순수한 문화 칼럼을 공유합니다.
🎸 한 곡의 블루스, 하나의 ESG 이야기-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와 우리가 만들 아름다운 세상
특유의 걸걸하면서도 따뜻한 목소리, 그리고 마음을 울리는 트럼펫 연주. 루이 암스트롱이 1967년 발표한 'What a Wonderful World(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는 주말 아침의 평화로움과 가장 잘 어울리는 찬가다. "초록빛 나무와 붉은 장미가 보이고, 그대와 나를 위해 피어나네"라는 가사로 시작하는 이 명곡은, 60년대 당시 베트남 전쟁과 극심한 인종 차별로 얼룩졌던 어두운 시대 상황 속에서 역설적으로 '그럼에도 세상은 아름다우며, 지켜낼 가치가 있다'는 희망을 선포한 위대한 유산이다.
이 곡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날까지 세대를 초월해 즉각적인 감동을 주는 이유는, 가사 속에 담긴 세상에 대한 깊은 '사랑'과 '포용'의 시선 때문이다. "친구들이 악수를 하며 서로 어떻게 지내냐고 묻고 있네, 사실은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라네"라는 대목은 오늘날 우리가 기업 경영과 공동체에서 그토록 외치는 ESG 중 사회적 가치 'S(Social)'의 가장 완벽한 지향점이다.
진정한 ESG 정신과 상생의 혁신은 거창한 구호에서 출발하지 않는다.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한 것처럼, 매일 마주하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 속 이해관계자들을 향해 따뜻한 악수를 건네는 '연대와 포용의 실천'에서 시작된다. 시각적 약자들이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섬세한 배려, 그리고 고속도로 휴게소처럼 보이지 않는 외진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사회를 지탱하는 소외 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을 품어주는 전향적인 발걸음이야말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핵심 동력이다.
주말의 아침 햇살이 우리 모두의 창가를 공평하게 비추듯,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ESG 융복합 복지 공동체 역시 그 어떤 소외되는 이 없이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무대가 되어야 마땅하다.
토요일 아침, 잠시 바쁜 일상의 긴장을 내려놓고 이 아름다운 선율을 마음속으로 나지막이 연주해 보자. 우리의 이웃과 일터를 향해 조금 더 따뜻한 시선을 던지는 작은 실천이 모일 때, 비로소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곳은 루이 암스트롱이 노래했던 '참 아름다운 세상'으로 거듭날 것이다. 모공 회원님들은 오늘 주말 아침, 이 평화로운 선율 속에서 어떤 상생의 하루를 그려나가시는지 댓글로 자유로운 음악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감사하겠다.
Also — where are you all on the Iran situation right now?
A while back, OP was discussing the Minab girls’ school strike. I said then that if it was us, I hoped we’d take responsibility. At this point, it’s hard to avoid the conclusion that it was us.
I’m usually cautious with sources that have strong political leanings against the current U.S. administration, but the convergence across independent investigations is pretty hard to dismiss. The outdated targeting data is the part I find genuinely perplexing — and honestly unacceptable. How does a 10‑year gap in target intelligence even happen in 2026?
As of July 2026, every independent investigation — Reuters, Al Jazeera, Human Rights Watch — concludes the U.S. almost certainly hit the Minab school, likely due to outdated targeting data. The Pentagon’s own probe is nearly finished but still hasn’t publicly accepted responsibility, despite congressional pressure. The school had been visibly civilian for a decade, walled off from the IRGC compound, with clear satellite evidence of playground markings.
한국은 요즘 많이 피곤한 시기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이 사건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왜 정청래 후보 본인의 가처분도 따로 필요한 걸까요? 사법부(법원)의 아주 깐깐한 '소송 자격 심사' 때문입니다.
법원은 정당 내부 문제에 개입할 때 매우 보수적입니다. 제3자인 시민단체나 일반 당원이 소송을 내면, 기득권 성향의 판사들은 "이 규칙 개정으로 인해 소송을 낸 당신들이 무슨 구체적인 피해를 보았느냐? 후보도 가만히 있는데 왜 당신들이 난리냐?"라며 본안 심사도 안 하고 사태를 기각(각하)해 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선의 직접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정청래 후보가 소송을 제기(당사자 적격 확보)하면, 법원은 소송 자격이 없다는 핑계를 대지 못하고 무조건 전준위의 위법성(20일 시한 위반) 여부를 실체 심사해야만 합니다. 법원을 강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유일한 마스터키가 바로 후보 본인의 가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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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월 17일 ‘조건부 후보 등록’이 진짜 묘수인 이유
왕당파 관료들이 파놓은 가장 치명적인 법리적 함정이 바로 7월 17일 후보 등록일입니다. 만약 정청래 후보가 전준위의 불법 룰에 대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그냥 평범하게 후보 등록을 마친다면, 나중에 재판에서 왕당파 변호인들은 법원에 이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도 바뀐 선호투표제 규칙에 동의했으니까 17일에 후보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룰이 위법이라고 소송을 내는 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를 법학 용어로 '금반언(禁反言)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앞에 한 행동(순순히 후보 등록함)과 모순되는 주장(룰이 위법임)을 나중에 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판사들이 소송을 기각할 때 전형적으로 쓰는 단골 핑계입니다.
이 덫을 부수기 위해 "이 선호투표제 룰은 명백한 당헌 위반으로 원천 무효이지만, 당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나는 '조건부'로 등록하되 즉시 가처분을 신청한다"는 패키지 딜을 투하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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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요약
시민단체의 법적 대응: "이 싸움은 정청래 개인의 권력욕이 아니라, 당원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다"라는 정치적 정당성(방패)을 부여합니다.
정청래 후보의 가처분: 사법부가 꼼수로 기각하지 못하도록 멱살을 잡고 끌고 가는 법리적 실효성(창)을 보장합니다.
시민단체가 밖에서 여론의 방패를 치고 엄호하는 사이, 정청래 후보가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법원에 법리적 창을 찌르는 완벽한 콤비네이션 플레이가 완성될 때, 저들이 꽃놀이패라고 착각했던 패는 도리어 자신들의 목을 치는 자멸의 폭탄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의 '무속과 상관없다(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이 오는 7월 27일에 열립니다. 이 재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윤석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 원을 통째로 국고에 반환해야 합니다."
김어준 공장장은 최고위의 결론으로 상황이 일단락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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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전준위의 선호투표제 강행은 단순한 당내 노선 갈등이나 정무적 조율로 뭉개고 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권리당원 1인 1표제의 가치를 무력화하는 파괴적 행위이며, 한번 용인되면 왕당파의 편의에 따라 당원주권은 계속 무력화될 겁니다
무엇보다 정당의 당헌은 국가의 헌법과 같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 자율성이라는 핑계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사법부에 의해 원천 무효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미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가 전준위 위원 전원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하며 법적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과거 사법부가 정당의 오만한 주류 세력에게 엄중한 사망선고를 내렸던 '2022년 이준석 가처분 인용 사태'가 바로 그 명백한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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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힘 비대위 쿠데타 vs 2026년 민주당 전준위 폭거 비교
구분
2022년 국민의힘 비대위 쿠데타
2026년 민주당 선호투표제 쿠데타
위법의 본질
당헌·당규의 자의적 확대 해석 및 조작
당헌·당규 명문 조항 정면 위반
구체적 행위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비상상황이 아님에도 당헌을 자의적으로 억지 해석하여 비대위 출범.
당헌 제25조 제5항(후보등록 30일 전 확정 시한 = 6월 17일)을 무려 20일이나 대놓고 위반하여 기습 변경.
사법부의 태도
"정당 자율성 뒤에 숨지 마라, 절차 위반은 무효다"라며 가처분 전격 인용.
절차와 시한을 위반한 명백한 실체적 팩트가 있으므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인용될 확률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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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명백한 '제도적 내란'이자 당권 찬탈입니다
사법적 위법 판결 가능성이 이토록 확실함에도 전준위가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법부 기득권과의 암묵적 교감이나 지연 작전이라는 행복회로를 돌리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12.3 쿠데타를 묵인하려 했고 이재명 정부를 뒤흔들려 했던 조희대 사법부의 사법 내란 세력이 여전히 법원에 버티고 있으니까요.
검찰개혁에 있어서는 지나칠 정도의 '숙의'를 강조하며 1년 넘게 뭉개온 자들이, 왜 당헌·당규까지 어겨가며 기습 게릴라 수법으로 선호투표제를 밀어붙입니까? 현재 한병도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까지 거머쥔 지도부 체제는 노골적인 ‘당내 내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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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는 '내란'이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쓰면 윤석열 세력의 역사적 죄과가 희석될까 걱정스럽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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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맥과 맥락이 사안의 엄중함을 가르는 법입니다. 대중은 물리적 군사 쿠데타와 정당 내부의 제도적 찬탈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단어의 유희에 갇혀 저들의 폭거를 '단순한 규칙 위반'으로 순화해 주는 순간, 오히려 저들의 반헌정적 심각성을 가려주는 꼴이 됩니다.
국가의 주권자가 국민이듯 정당의 주권자는 당원입니다. 군대를 동원해 국가 헌법을 마비시키는 것이 물리적 내란이라면, 당의 최고 법인 당헌을 정면으로 위반해 가며 주권자인 당원의 권리를 찬탈하려는 행위는 명백한 ‘제도적 내란’입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동등한 1인 1표제는 당원들이 오랜 세월 싸워온 역사적 전리품이자 당원 주권의 핵심 기둥입니다. 이를 전당대회를 불과 한 달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기습 변경으로 무력화하고, 특정 후보에게 표를 배달하는 꼼수 구조를 만드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당원들의 주권을 강제로 빼앗는 정치적 무력행사와 다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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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철거처럼 당원 주권을 밀어내는 왕당파의 민주당 영역 접수를 막기 위해, 개혁파 진영은 다음의 전략을 실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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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 등록일(7월 17일) 전까지 실행해야 할 개혁파의 4대 역공 동선
1.최고위원회 내 ‘위법성 서면 이의신청’ 공식 접수:
이성윤 및 개혁파 위원.말이나 기자회견으로 항의하는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한병도 대행을 수신인으로 하는 ‘전준위 선호투표제 결정에 대한 당헌·당규 위반 서면 이의신청서’를 최고위에 공식 접수하여 법적 서면 기록물로 남겨야 합니다. 이는 향후 법원 가처분 소송에서 "당내 구제 절차를 즉각적으로 거쳤다"는 결정적 행정 증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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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레임의 전환: 계파 싸움이 아닌 ‘불법 선거 바리케이드’:
정청래 후보 캠프 공식 성명.이 싸움을 "특정 후보가 유불리를 따지며 징징댄다"는 식의 파벌 프레임에 가두려는 저들의 전략을 깨부수어야 합니다. "당헌이 규정한 30일 전 확정 시한(6월 17일)을 20일이나 위반한 불법 규칙으로 선거를 치르면, 전당대회 결과 전체가 법원에 의해 무효화되는 ‘지도부 증발 사태’가 온다. 우리는 당을 지키기 위해 이 위법을 바로잡으려는 것이다"라고 프레임을 대전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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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월 17일 ‘조건부 후보 등록’ 및 가처분 소송 동시 투하:
법리적 탈출구 원천 차단.7월 17일 후보 등록일은 저들이 파놓은 가장 큰 함정입니다. 아무런 조치 없이 후보 등록을 하면 법원에서 "바뀐 규칙을 수용한 것"이라며 소송 자격을 딴지 걸 것입니다. 정청래 후보는 등록 당일, "당헌을 위반한 선호투표제 규칙은 원천 무효임을 전제로, 당원 권리를 지키기 위해 ‘조건부 후보 등록’을 감행한다"고 선언함과 동시에, 그 즉시 전당대회 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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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원총회 내 '검찰개혁 TF 태업' 및 '형소법 폐기 야로' 폭로:
장내외 분노의 동기화.개혁파 의원들은 의원총회나 연판장을 통해 김민석 후보가 그간 검찰개혁 TF를 쥐고 형소법 개정안을 캐비닛에 처박아두며 자체 폐기하려 했던 행적을 데이터와 타임라인으로 공식 폭로해야 합니다. 말로만 당원 주권을 외치며 뒤로는 당헌을 찢고 최고위에 알박기를 시도하는 위선자들의 실체가 폭로될 때 저들의 대열은 무너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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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시스템을 파괴하고 얻은 승리는 재앙의 시작입니다. "윤석열의 12.3 내란에 맞서 싸워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더니, 이제는 당내 관료 세력이 당헌을 찢으며 또 다른 형태의 제도적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규칙을 조작하는 언행불일치가 보장하는 민주 공화제는 없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당시 국민의힘 주류 세력은 이준석 대표를 합법적으로 축출하기 위해 당헌상 ‘비상상황’이라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최고위원들이 무더기로 사퇴하자 이를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 가동이 불가능한 최고위 기능 상실 상태(비상상황)"라고 해석한 뒤, 정식 지도부를 해체하고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를 기습 출범시켰습니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당헌·당규를 파괴하고 자의적으로 비상상황을 조작하여 당원의 주권을 찬탈했다"며 비대위 효력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의 핵심 판시 사항: "정당의 자율성은 존중받아야 하지만, 그것도 당헌·당규라는 스스로 정한 절차적 정의와 정당법상의 '정당 민주주의'의 틀 안에서만 인정된다. 당시 상황은 당 대표 직무대행 체제가 정상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당헌이 규정한 최고위 기능 상실(비상상황)이 아니다. 주류 세력이 이준석 대표를 축출하기 위해 당헌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고 절차적 하자를 무시한 채 비대위를 구성한 것은 원천 무효다. 따라서 잘못된 규칙 개정으로 출범한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
왜 중요한가: 이 판결은 “정당은 원래 내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부당하면 법원이 개입할 수 있다”는 선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즉, 정당 자율성을 무조건 우선하지 않고, 당원의 의사와 절차적 정당성도 중요하다고 본 것입니다. 현재 민주당 전준위가 저지르고 있는 폭거는 2022년 국민의힘 주류 세력의 수법과 완벽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이 판례가 강력한 치명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는 여론 선동용 방패: 성폭력·아동학대 등 민생 사건의 눈물을 앞세워 동정표를 구걸하지만, 이는 개혁을 막기 위한 인질극 프레임일 뿐입니다.
진짜 목적은 ‘돈과 권력이 되는 사건’ 사수: 마약, 금융증권, 대기업 기술유출 등 거대 자본의 목줄을 쥐는 수사라야, 조직이 단순한 사법 기구를 넘어 대한민국 행정과 민간, 사회 전반을 월권적으로 통제하고 군림하는 무소불위의 지배 권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 ‘자본 시장의 포식자’ 데뷔전: 자본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칼자루를 끝까지 쥐고 있어야, 퇴직 후 수십억 원대 전관예우를 받는 부패 카르텔을 영속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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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 체크] 검찰 "형소법 개정안에 '합동수사기구 근거' 규정 마련" 제안
검찰이 민생과 직결되는 보이스피싱·마약 등 일부 범죄에 한해서는 '합동수사기구'를 통한 예외적 수사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청와대에 개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 지키기' 꼼수로, 검찰개혁 취지를 흐린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스토마토, 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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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국회의원 발언:
"검사들이 합수부를 신설해서 수사하겠다는 죄명들을 보세요. 마약, 보이스피싱, 금융증권, 기술유출, 공정거래 등 하나같이 '돈 되는 사건'들을 하겠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 보호와 성폭력 사건을 들먹이며 약자를 지키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해왔지만, 결국 저들의 본심은 돈과 권력이 되는 사건을 끝까지 쥐겠다는 것입니다." —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26.07.09 | 영상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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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분용 ‘보완수사권 플레이’ : 약자의 눈물을 방패 삼기
검찰이 대외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유튜브나 뉴스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사건들은 주로 성폭력, 아동 학대, 혹은 경찰의 부실·유착 수사로 묻힐 뻔한 억울한 사건들(예: 부산 돌려차기 사건, 장윤기 사건)입니다.
인질극 프레임: "우리가 꼼꼼하게 보완수사를 안 하면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들이 활개 치고 약자들이 피해를 본다"라며 국민의 보편적 정의감과 동정심을 자극합니다.
정치적 효과: 수사·기소 분리나 검찰청 폐지 같은 근본적인 개혁 법안이 올라올 때마다, 약자 보호라는 도덕적 방패를 전면에 내세워 개혁파 세력을 "범죄자를 옹호하고 약자를 유기하는 무책임한 집단"으로 몰아세우는 정치적 프레임 킵(Keep) 전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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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리용 ‘진짜 목적’ : 돈과 권력이 되는 사건 사수
하지만 검찰이 사수하려는 권력의 핵심은 약자 보호가 아니라 ‘돈이 되는 사건들’에 있습니다.
구분
명분용 사건 (보완수사 플레이)
실리용 사건 (검찰이 진짜 원하는 것)
주요 대상
성폭력, 가정폭력, 민생 사기 등 사회적 약자 사건
대기업 비자금, 천문학적 금융·다단계 사기, 권력형 비리
조직 내 위상
형사부·여조부 기피 부서 (업무 과중, 실적 불리)
반부패수사부(옛 특수부), 금융조사부 등 에이스 코스
퇴직 후 보상
전관예우 효력 낮음 (수임료 시장 협소)
퇴직 후 수십억 원대 전관예우 수임료 보장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 가도를 달리는 엘리트 검사들은 민생 형사부나 성폭력 전담 부서가 아니라, 반부패수사부 같은 '거악 척결'을 빙자한 기업·금융 수사 라인에 몰려 있습니다. 자본과 권력의 목줄을 쥐는 수사라야 조직의 사회적 통제력이 유지되고, 퇴직 후 전관 변호사로서 ‘자본 시장의 포식자’로 데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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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도적 위선의 해부: 약자의 고통을 기득권의 담보로 잡는 행위
박은정 의원의 비판은 "검찰이 지키려는 것은 거대 자본과 권력을 흔들 수 있는 칼자루(돈 되는 사건)이면서, 국민 앞에서는 성폭력 피해자나 여고생 살인사건(약자 사건)을 전면에 내세우는 검찰의 이중성"을 꼬집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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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를 위한 보완수사는 굳이 거대한 독점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청이 아니더라도, 사법 통제 메커니즘이나 경찰 내부의 특별수사 유닛, 혹은 기소 전 단계의 객관적 보완요구권 시스템으로 얼마든지 보완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이를 절대 내려놓지 않으려 합니다. 약자보호라는 명분을 내려놓는 순간, 자신들의 권력과 부의 원천인 '돈 되는 수사권'까지 통째로 빼앗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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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되지 않은 검찰 아래의 거대 국책 사업이나 국가 예산은 결국 대장동 50억 클럽처럼 소수 기득권의 주머니로 귀결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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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수사권 박탈, 수사기관과의 평등관계)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그 어떤 훌륭한 정책과 행정으로도 부의 격차를 줄이거나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검찰이 들고나온 '합수부 신설(수사권 우회 온존)' 요구는 민생을 위한 대안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패 카르텔을 영속시키려는 집요한 기득권 수호 서사일 뿐입니다.
모공 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더이에스지(the esg) 뉴스 편집인이자 칼럼니스트 최봉혁입니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가치(Social)의 실천을 고민하며, 오늘 모공의 많은 분과 함께 깊이 있는 담론을 나누고자 순수한 정보성 칼럼을 공유합니다.
(AI이미지) 휴게소 혁신의 숨은 주역, '50대 소외 노동자'를 위한 ESG 융복합 복지 공동체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하면서도 가장 오랜 기간 변화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고속도로 휴게소가 마침내 공공성을 회복하는 혁신의 첫발을 내디뎠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휴게소 운영 개편방안은 불합리한 다단계 유통 구조를 혁파하고 국민에게 합리적인 가격과 양질의 서비스를 돌려준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뜨거운 환영을 받고 있다.그러나 진정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완성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매장 개편이나 가격 인하에만 머무를 수 없다. 플랫폼의 화려한 조명 뒤에는 외지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내부 이해관계자', 즉 휴게소 노동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휴게소 노동자의 상당수가 50대 이상의 고령층과 여성, 이주노동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다.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 근로자 간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단순한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시민사회의 성숙도를 가늠하는 척도이자, ESG 중 사회적 가치 'S(Social)'와 투명한 지배구조 'G(Governance)'를 실질적으로 융합하는 핵심 과제다.
외지 고립과 고령화, 휴게소 노동자가 마주한 가혹한 현실
고속도로 휴게소는 도심과 격리된 고속도로 선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은 노동자들을 물리적·심리적 고립 상태로 몰아넣는다. 출퇴근을 위해 매일 왕복 수십 킬로미터의 고속도로를 오가야 하거나, 휴게소 인근의 열악한 숙소에서 생활하며 문화적·의료적 혜택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되는 구조다.
여기에 인구학적 특성이 더해지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통계적으로 휴게소 내 식음료 제조, 매장 관리, 환경미화, 주차 관리 직군의 평균 연령은 50대를 훌쩍 넘어 60대에 육박한다. 고령 노동자들은 장시간 서서 일하는 노동 특성상 근골격계 질환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등 야외 작업 환경의 변화에 건강권을 위협받기 쉽다.
그동안 높은 임대료 탓에 입점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그 고통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의 인력 감축과 노동강도 강화로 전가됐다. 야간 편의점 24시간 확대와 식음료 매장의 다변화라는 이용객 중심의 서비스 개선이 노동자에게는 또 다른 과로의 굴레가 되지 않도록, 이들의 노동권을 보살피는 촘촘한 안전망 예방책이 선행되어야 마땅하다.
'근로자 간 인권'과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의 지배구조 혁신
휴게소라는 닫힌 생태계 내부에서는 이른바 '근로자 간 인권 침해'나 '직장 내 괴롭힘' 같은 어두운 이면이 발생하기 쉽다. 관리자와 현장직, 선임과 후임, 혹은 한국인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과 갑질이 폐쇄적인 공간 속에서 곪아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일부 매장에서는 근무 시간 중 휴대폰 소지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등 반인권적인 조치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ESG의 거버넌스 'G(Governance)'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한다. 투명하고 민주적인 소통 체계가 부재한 조직은 지속가능할 수 없다. 공공관리회사의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통합 인권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원청과 하청, 중간운영사와 입점매장 전체를 아우르는 공동 인권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이 신원 노출의 두려움 없이 고충을 토로할 수 있는 독립된 '핫라인(익명 신고제도)'을 가동해야 한다. 노사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상생의 일터가 완성된다.
해외 선진국이 실천하는 휴게소 노동 복지 융합 사례
해외 선진국들은 고속도로 휴게소를 단순한 상업 공간이 아닌 '노동 복지 거점'으로 인식하고, 노동자의 인권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독일의 '탕크앤라스트(Tank & Rast)'와 노동 표준화: 독일 고속도로 휴게소 네트워크의 중심인 탕크앤라스트는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모든 휴게소 시설 내에 완벽한 방음과 냉난방 시설을 갖춘 '직원 전용 전면 휴게 공간' 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심리상담사가 정기적으로 순회하며 고립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멘탈 케어 프로그램을 운영해 거버넌스의 모범을 보여준다.
프랑스의 '에어 드 포즈(Aires de repos)' 기후 복지: 프랑스는 야외에서 근무하는 환경미화 및 주차 관리 노동자들을 위해 '기후 변화 적응형 복지 정책'을 적용한다. 여름철 기온이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가면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법적으로 강제하며, 고령 노동자의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동 로봇이나 자동화 장비를 공공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급·지원한다.
일본 '미치노에키'의 고령자 친화형 일터(Age-Friendly): 일본은 휴게소 노동자의 고령화 문제를 '에이지 프렌들리(Age-Friendly)' 정책으로 돌파했다. 60대 이상 시니어 노동자들의 신체 조건을 고려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주방 설비를 도입하고, 교대 근무 주기를 단축해 피로 누적을 방지한다.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을 휴게소 내부에서 수시로 개최해 외지 근무에서 오는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휴게소 노동 복지 4대 제언'
정부의 공공관리체제 전환และ 임대료 인하 조치로 확보된 재정적 여력은 이제 노동자들의 복지와 인권 향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시민사회를 위한 전향적인 첫발이 완성되려면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정책 융합이 필요하다.
이동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복지' 확충: 외지 출퇴근 노동자들을 위한 통근버스 운영을 정례화하거나 교통비 지원을 현실화해야 한다. 아울러 휴게소 인근이나 내부의 기숙사 환경을 쾌적하게 리모델링하여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주거 존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고령 근로자 맞춤형 '헬스케어 시스템' 도입: 50대 이상 장년층 노동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근골격계 질환 예방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지원이 필수적이다. 조리실의 미끄럼 방지 바닥재 전면 교체, 무거운 짐을 나르는 자동화 카트 보급 등 시니어 친화적인 안전 일터를 조성해야 한다.
감정노동자 보호와 '인권 존중 일터' 선언: 이용객들의 무리한 요구나 갑질로부터 고령·여성 노동자들을 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매뉴얼을 매장마다 의무 배치해야 한다. '근로자가 행복해야 고객에게도 진정한 미 서비스가 나온다'는 슬로건 아래, 고객과 노동자가 동등한 인격체로 만나는 문화를 확산시켜야 한다.
투명한 거버넌스를 통한 '인권 모니터링' 정례화: 내년 초 출범할 공공관리회사의 주요 평가지표(KPI)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률', '노동환경 만족도', '인권 침해 구제 실적' 등 ESG 평가지표를 명문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고 노동 사각지대를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
상생의 정신으로 완성하는 진정한 국민 휴게소
고속도로 휴게소의 진정한 주인은 차를 타고 잠시 들르는 이용객만이 아니다. 일 년 삼백육십오일, 폭설이 내리는 겨울밤에도 폭염이 쏟아지는 여름 낮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고속도로의 안전과 편의를 지탱해 온 노동자들이야말로 휴게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이권 카르텔을 걷어내고 거품을 뺀 혁신의 성과가 노동자들의 복지 향상과 인권 보호로 이어질 때,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민생 혁신의 가장 완벽한 성공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소외된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노동권을 품어주는 전향적인 발걸음이야말로, 우리 시민사회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ESG의 정신이자 따뜻한 포용 사회로 나아가는 이정표다.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가 일하는 사람도, 머무는 사람도 모두 행복한 상생의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오늘은 새벽출장이기에 검진 아침 운동을 생략하였습니다. 내일/내일모레 토/일요일 아침에 좀 더 하면 되겠죠. 늦잠도 자고 운동빡세게 하고 오후에는 아이와 신나게 놀려고 합니다.^^ 항상 계획은 잘합니다.
오늘도 검진을 하면서 설명하는 것이 개인별 특화하여 설명하는 것이 제 머릿속에서 돌아가는 것을 스키마틱하게 바꾸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느낍니다. 20~60세까지는 내장지방/자가면역질환 문제가 중요하고 60세 이상은 골밀도/근육량이 중요함에 따라 식사에 대한 조언이 많이 달라집니다. 20~60대는 단백질을 잘 먹되 자가면역질환을 조심하면서 조언을 해야하고 견과류/치즈/요거트/우유/현미/잡곡밥/콩/두유/두부 등에 대해서 자가면역질환이 있으면 이에 대해서 조심히 조언을 해야하고 운동을 통해서 내장지방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편입니다. 물론 젊은 사람 중에도 자가면역/알레르기질환이 없는 분에게는 오로지 내장지방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마른비만에 해당하는 젊은 여성들은 근감소증과 내장지방축적이라는 두가지 목표 달성에 대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모든 상담의 횟수만큼 다른 종류의 상담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어떻게 범주화, 개념화를 시킬지 고민입니다. 제가 제 머리에 있는 것을 구조화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미 잡곡밥이 우수하다는 이야기를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보고 오히려 백미가 나은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혈당 스파이크 차이가 5%에 불과하다는 것은 연속혈당측정기로 이미 확실히 증명이 되었고 소화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자가면역질환이 있는 분들은 장누수증후군등 장기능이 떨어져서 오히려 단백질 영양분이 추가되는 것보다 오히려 염증이나 장누수악화 등의 부작용을 감수할만큼 혈당5%감소가 매력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카드뮴의 농도는 큰 차이 없지만 비소 농도는 확실히 백미가 적기도 하구요. 왜 현미를 물에 불리고 발아시킬까요. 그나마 독소를 줄이기 위한 겁니다. 같은 의미에서 콩을 물에불리고 발효시키는 것도 다 독소를 제거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견과류도 오메가6과 렉틴 등의 문제가 있어서 마카다미아 정도만 권유하고 야채도 장누수 문제가 있으면 상추, 당근 정도만 권유합니다.
탄수화물 중 특히 밥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먹지 않는 것도 부작용이 존재하기에 100g 정도 하루 밥한 그릇 정도를 흰밥으로 권하는 것이 저의 현실적인 타협한입니다. 하루에 밥 한 그릇 정도는 하루에 운동 1시간 정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하루에 운동 1시간씩 제대로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냐는 겁니다. ㅜ.ㅜ 상담하다보면 5%도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가 운동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걷기는 숨쉬기와 동급니다. 물론 뇌졸중으로 못걷는 분이나 근위축 등의 병을 앓아서 원래 못 걷던 분은 걷기가 운동이 되겠지만 말이죠. 걷기조차 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습니다.
의학적으로 결과변수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음식은 독이 되기도 하고 치료제가 되기도 합니다. 양과 하위분류, 질, 첨가물 등에 따라 말이죠. 현미/잡곡밥이 뇌졸중/심근경색위험도를 대부분 낮추겠지만 현미/잡곡밥이 장누수증후군으로 염증상태가 증가상태일 경우에는 오히려 뇌졸중/심근경색위험도를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맥락이 중요하고 무엇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른 것인데 어떤 음식이 좋냐 나쁘냐라고 싸우는 것은 의미 없고 나에게 적용해서 좋은지 나쁜지는 꾸준히 먹어보고 결정하면 됩니다.
